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발언을 한 이재명 도지사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내년 제3차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55조 슈퍼예산을 짰으니 전국민 차원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자격요건을 압축해 전달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트위터에 현금으로 선별 지급했더니 사실상 경제적 부양 효력이 부족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멸성 때문에 한정된 기간, 자신이 상주하는 주거지역에서 지원된 돈을 사용하게 한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지사, 이러한 전문적인 발언을 보면 특징적인 정책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처지에서 보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의문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먼저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는 야당인 국민의 힘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피해 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해 10조 원가량의 재난지원금을 만들어 각계각층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급속히 확대되자 민주당도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예산에 반영하자며 지급 갑론을박에 합류했습니다.

 

 

여당도 야당과 똑같게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소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 생각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로 국민의 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통적인 지급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공급이란,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었던 전국민 지급 형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반적으로 지급방법과 동시에 한 명당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힘은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식이었던 선별 지급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선별 공급이란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효과

 

실제로 전국민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보다 선별 지원이 이뤄진 3/4분기의 분배지표는 더 악화했고 소비 진작 효과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른다면 3/4분기 가계지출은 오히려 2.2프로 감소한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뜻하는 공적 이전소득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민첩하게 올랐습니다.

 

 

쓴 돈이 번 돈보다 큰 적자 가구도 저소득층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 1분위, 즉 소득 최하위 20프로인 가구 중 손실이고 비중은 2분기 37.0프로에서 올해 3/4분기 50.9프로로 많이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소득 상위 21~40프로 가구도 18.7프로에서 23.9프로로, 3분위, 즉 소득 상위 41~60프로는 10.4프로에서 14.8프로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프로의 적자 가구는 2분기 7.7프로에서 7.0프로로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구가 작지 않은 4~5분위 가구에 정부기관이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아이 돌봄 수당 등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국민 제공을 한 2분기보다 3/4분기 경제지표가 부정적이 되면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주장에 대한 반응이 열망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정확하며 앞으로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의 화폐로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해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공개했다.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자 마치며

 

국회와 정부기관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코로나 19 맞춤형 피해 지원 예산 3조 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된 자금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현재 사회적 격상으로 피해를 자주 본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특수 고용직프리랜서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이 요번에는 빠질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원금의 지급 규모를 3조 플러스 알파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앞으로 지급 대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껏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아래에는 여러가지 글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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