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라는 기초연금을 아시죠? 이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연금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연금 수급자의 기초액이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몰랐던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 연금 제도는, 괴로운 노후를 사는 고령자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며,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 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 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직원 연금, 군인 연금, 우체국 특별연금등 수급하는 분 혹은 배우자는 원칙으로서 기초연금 대상자로부터 제외됩니다. 기초 연금의 지급 방법은 많이 존재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1월에는 선정된 부양대상자 선정기준액이 공표되고, 고령자의 자산과 소득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을 밑돌면 기초연금이 지원됩니다. 인정 소득금액은 자산의 소득 환산액과 소득 평가액의 합계입니다. 소득은 노동, 재산, 사업,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고 재산은 재무 및 일반재산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인 8만 4000원에서 2021년에는 가입자 평균 소득의 12%인 30만 원으로 점차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하위 70%가 정부 목표대로 월 3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당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6만 8000원입니다.
저소득자는 1가구 38만 원, 부부 60만 8000원입니다. 수입을 산출할 때는 노동, 사업소득, 재산 등을 보고 평가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자산을 건물이나 자동차 등의 자산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읍면 사무소와 복지로 홈페이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있는 국민연금 지소 등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대리자에게 맡겨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친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를 맡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장사본, 신분증,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 관리신청서, 전세 및 월세계약서(본인에 한함)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 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나 사전에 전화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자
제외대상으로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별 연금 등의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당신이 장애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일시금 등의 5년이 지난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증명서 금액이 기초연금의 기초연금 선정액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보건복지부의 129번 혹은 국민연금 1355번으로 연락하여 추가적인 궁금사항에 대해서도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에 다양한 정보를 담은 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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