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안녕하세요, 오늘의 내용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및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Virus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휴대전화보다는 마스크를 먼저 가져가는 습관을 보면서 이제는 스마트폰만큼 소중해진 것 같아요. 정부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겠다는 방침이에요.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적용 의무화 방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정보와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그 처벌 기준 등 모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로는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간 및 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체육경기장, 전화상담실, 유통물류센터,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방문판매, 식당, 카페, 피시방, 예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놀이공원, 물놀이공원, 오락실, 멀티방, 미용실, 백화점, 독서실, 공부 카페 등이 있습니다.

즉 실내에서는 대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으며 물속, 욕조에 있을 때도 벗을 수 있습니다. 그 외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기준

2020년 11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미착용 시 단속대상입니다.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제한은 하지만 과태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13일부터는 강대한 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내 전체와 밀집도가 높은 야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데요. 단,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한도는 단계별로 차등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행정 시행규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관리자는 이용객에게 마스크 착용 준수를 안내하고, 이용객은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했어도 입과 코를 완벽히 가리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스크는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으며 해당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가리는 천 및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 걸이형,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의 의류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 기간

2020년 11월 13일부터 종료하는 시점은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수가 감소하여 더는 확산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염 위험할 소지가 경보 단계의 관계, 주의, 경계, 심각 중 경계 이상일 때 시행됩니다. 당장은 심각 단계입니다. 환절기 감기 발생까지 고려하면 당분간은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적 튼튼함을 생각해 모두가 해당 시행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율보다 벌금으로 무조건 하루빨리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